정부 “2035년 원전 비중 29%”…원전6~7기 추가 유력

입력 2013-12-10 14:04 수정 2013-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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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 원전 6∼8기 건설이 유력시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을 국회 산업위에 보고·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5410만 TOE(석유환산 톤)로 2011년(2억59만 TOE)부터 연평균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 전력 비중은 27.6%이며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산업부는 이 같은 수요 전망을 통해 원전 비중을 29% 수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동하거나 정비 중인 원전은 총 23기(설비용량 2071만㎾)다.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수립된 원전은 11기다.

정부가 추가로 필요한 원전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 비중 29%를 위해선 총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해 이들 11기 외에 6∼8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삼척·영덕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원전 비중이 1차 계획(2008∼2030년)인 41%보다 12% 포인트 낮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h당 47.08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석탄(65.1원), LNG(125.2원)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또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요지 근처의 소규모 발전소, 기업체 자가발전 등을 말하며, 현재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송전선로 여유 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전기와 비(非) 전기 에너지간의 소비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 조정도 고려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전용 유연탄에 ㎏당 21원(탄력세율 30% 적용)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등유·프로판은 세율을 낮추는 에너지세율 조정안을 발표했다.이어 산업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적극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원전 비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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