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조기집행, 올해 성장률 0.45%포인트 높일 것”

정부가 저성장 흐름을 끊기 위해 실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집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0.4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과 함께 내놓은 ‘2013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정여력의 제약에도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정부 부문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 19조30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와 내년 각각 0.3%포인트씩의 성장률 기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는 균등집행 대비 올해 0.15%포인트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기금지출 확대, 공기업 투자 추가 재정보완 대책으로 0.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조직개편 지연, 재정집행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1.5%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0.3%포인트로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했다. 하지만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부문의 경기회복 촉진 정책은 2분기 0.7%포인트, 3분기 0.9%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 성장에서 정부 부문 기여도는 총지출 증가율 하락,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 4.6%로 줄어들고 SOC 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에서 내년 23조3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과 연구개발(R&D) 시설투자를 통해 경기대응성을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통해 불황 시 재정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확대하고, 자동안정화 효과를 제외한 자동경기조정재정수지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