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세수 목표2조7000억원 달성 전망

박근혜정부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기업과 자영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 실적은 1조9945억원으로 목표치(2조7414억원)의 72.8%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9월까지의 세수진도율(목표액 대비 세수 실적)인 72.4%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도가 97.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업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160개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62.9%가 세무조사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음성적인 현금거래도 증가했다.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 비중이 9월 말 기준 66%까지 올라갔지만 환수율은 4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