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댐 건설 없어진다…사전검토 대폭 강화

사전검토협의회 발족… 내년 상반기 문정·영양댐 검토

앞으로 댐 건설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돼 주민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댐 건설에 따르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지자체·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비영리단체(NGO) 등 18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인사들도 사전검토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협의회는 6일 발족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연다. 첫 회의에서는 원주, 봉화, 김천 등 3개 소규모 댐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중에는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경남 함양의 문정댐, 경북 영양의 영양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원합의를 목표로 운영되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권고안에 포함해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협의회의 발족에 따라 앞으로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한 대규모 댐은 건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적 갈등조정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반대하는 곳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