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논의는 시행 전제, 시기·범위 연내 확정”… 결의문 채택

민주당은 4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추인하는 동시에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특히 여야 합의문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특검 도입과 범위 등을 두고 “특검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에 특검도입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진상규명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라며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하나이듯 국가기관의 대선불법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결의로 4자회담 합의문 제4항의 합의에 의거, 특검 시행을 전제로 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반드시 연내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지난 대선의 불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한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탈한 반민주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특검 도입이 명시적으로 관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비판이 제기됐으나, 특검 관철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안을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