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디트로이트 파산보호 신청 자격 있어”

장기 부채 180억 달러로 미국 지자체 중 최대규모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시의 지급 불능 상태를 인정했다고 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파산보호 신청 승인 판결을 맡은 스티븐 로즈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파산보호(챕터9)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시 재정 회복을 위해 공무원 연금도 삭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즈 판사는 140페이지가 넘는 긴 판결문에서 “디트로이트시가 시민에게 경찰 소방 및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시가 채무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지 않았으나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파산보호 신청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 삭감을 우려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시의 노동조합과 은퇴자 단체, 공적연금 등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디트로이트시의 부채 규모는 180억 달러(약 19조98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이 파탄상태에 빠지면서 가로등 50% 가까이가 작동되지 않고 주택 7만8000여채가 버려진 상태다.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가 승인되면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규모를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