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양성 빛과 그림자]‘평생직장’보다 ‘평생직업’ 가질 수 있는 정책 만들어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전문 숙련기능인 양성 정책이 겉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능 선진국들은 저마다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술인에 대한 편견과 임금차별이 없으며 중소기업 문화도 자리 잡혀 있어 고졸 출신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의 직업교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퍼 주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제도와 같은 공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은 기능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흡수되더라도 차별받게 되는 반복적인 사회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기능 선진국들의 짜임새 있는 시스템을 롤모델 삼아 정부 정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전문인력 양성정책은 과거와 현재, 어떤 차이가 있나.

표 : 전문 기술인력 양성 직업훈련은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 당시 인력양성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의 직업훈련 개념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녹색, IT 등 융합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분야와 민간교육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박 : 인력양성 정책은 예전에는 주로 교육기관의 역할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혹은 평생교육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백 : 전문고교와 일반고교로 나뉠 당시 고교 간의 차별이 매우 심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 맞춤형 인재를 투입하기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문기술인 양성을 하는 곳이 활성화면서 이들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

△전문기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사회적 인식은.

박 : 한국의 전문기술인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서 50세를 넘기기 힘들다. 이 점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인 기술전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고급 기능 인력도 마찬가지다. 기능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백 : 전물기술인데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낮다. 학교에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보다 처우가 나아지긴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체가 앞장서서 사회인식 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표 :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인들이 사회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관련 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창업 등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앞선 지적처럼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함에도 3D 분야라는 이유로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기능 선진국을 통해 우리의 정책을 바라본다면.

백 : 외국은 정책 운영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다. 우리의 경우 그런 면이 아직 부족해 안타깝다. 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만의 정책을 체계화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박 : 선진국의 경우 이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 과정에서 대학 진학이냐, 산업현장이냐가 갈린다. 어려서부터 기능 혹은 기술교육을 산학공동으로 실현함으로써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공계에 대한 푸대접 및 학벌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 이런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의 기능인력 정책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표 : 우리 기술인력 양성은 독일 등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됐고 산업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선진국은 직업에 대한 개개인의 다양성 인정과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우리도 선진국을 롤모델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학력 대졸자를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탕에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기술인력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달리 취업률 외에 다른 통계는 전혀 없다. 부정수급 등 문제점도 끊이지 않는데.

박 : 개인 혹은 사적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인력양성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과거보다 부정수급이나 횡령사건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및 인력양성은 ‘인적자원’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 즉 취업률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 현재 민간 위탁기관의 경우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등을 통해 나름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양성 과정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과는 당연히 분석되고 향상된 결과를 가져와야겠지만, 인력양성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취업률이 무엇보다 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취업률뿐만 아닌 기관장의 의지, 노력, 내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정서적 부분에서의 점검이 시스템적으로 이뤄진다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백 : 매우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해당 훈련기관들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무시할 순 없다. 무조건 비판만 하기보다는 정부, 지역사회, 시민의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잡고,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서둘러서 부정수급, 횡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표 :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 반면 ‘올해 초 20~30대 쉬었음’ 인구는 53만여명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면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국민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백 :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자원은 사회에 투입되는 시기가 늦어지면 국가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능력 중심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다. 기업과 정부 두 주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능력 있는 고졸자가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편견과 차별 없이 그들을 고용해서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박 : 우선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대량의 집체교육보다는 소수 맞춤형 교육으로 필요할 때 찾아가는 직업교육이 요구된다. 여기에 복지의 차원에서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문인력 양성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