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조세투명성·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우리나라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수준인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이행능력에서 높은 수준의 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한국은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아 종합 평가에서 ‘이행’ 등급을 확보했다. 다만 무기명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으로 평가됐지만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도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행’ 등급을 받은 국가는 50개국 중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 정도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의 우리나라에 대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이행능력 평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했으며 11월 6차 글로벌포럼 회의에서 최종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준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 가능 여부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