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은행권 3~4개 선도은행 중심 재편...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해 국내 은행시장을 3~4개 선도은행 중심의 유효경쟁체제로 재편한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촉진제도를 도입해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또 금융권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등 금융권의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 유효경쟁 조성을 위해 △증권사 M&A 촉진 △우리은행 민영화 △정책금융 개편 등을 통해 경쟁과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우리은행 민영화를 통해 국내 은행시장을 3~4개 선도은행 중심으로 재편한다. 우선 경쟁제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인·허가 규제는 대단위 통합 등 단순하게 개편해 신규 진입자가 쉽게 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예컨대 현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등은 그 동안 인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된다.

또 금융업 부수업무·투자규제를 없애기 위해‘원칙허용·예외금지’원칙을 정했다. 여전업의 경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다만, 카드사의 경우 인가제가 유지된다.

금융회사의 투자목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승인도 개선된다. 현재 금산법상 20% 초과 출자의 경우 건별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승인 폐지 또는 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해 보험사의 신수익원 확보와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도 도모한다.

한편 정책금융의 시장 마찰 영역을 민간에 이양하다는 차원에서 단기수출 보험시장과 부실채권정리 시장의 민간참여을 허용해 공정경쟁을 유도하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