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뭐길래] 美정부 “위험성 있지만 통화수단 인정”

밀거래돈세탁 악용 우려속…버냉키 “규제·감독 계획없어”

가상통화의 폐해을 우려하며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청회를 열고 비트코인에 대한 일정 부분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법무부의 미실리 라만 차관보는 공청회에서 “우리 모두 자체적으로 생겨난 가상화폐가 본질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앞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등 미국 정부기관들도 비트코인을 합법적 거래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역시 상원에 보낸 편지에서 “연준은 가상화페 등 새로운 형태의 지불 수단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들 화폐를 규제하거나 감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마약과 불법 해킹 소프트웨어 밀거래 관련 암시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3일 세계 최대 인터넷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의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가 뉴욕연방법원에 출석했다. ‘공포의 해적 로버츠(Dread Pirate Roberts)’라는 닉네임을 이용한 울브리히트는 2011년부터 실크로드 사용자 95만여 명을 대상으로 12억 달러의 불법 거래를 자행했다.

문제는 이들의 결제수단이 비트코인이라는 점에 있었다.

비트코인은 거래의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으로 손꼽히지만 익명성 보장이 밀거래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도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 비트코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대세’로 급부상하면서 비트코인을 합법적 거래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암시장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 거래수단으로서의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특별요원 크리스토퍼 타벨은 “비트코인이 불법 거래수단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돈세탁 등 여러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