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靑, 기초의회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해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4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9일 심 위원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예속화라는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여태껏 자치다운 자치를 펼치지 못했던 게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며 “지난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치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답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며 “지방정부나 의회의 일을 중앙이 빼앗아 중앙의 권한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 배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라는 몰역사적인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