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투리땅 임대주택 공급실적 저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주력해온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동작2)에게 제출한 '2012~2013년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1935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승인 기준 실제 실적은 1126호(58.1%)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당초 공급 목표량이 421호였지만 실제 공급은 221호(52.5%)에 머물렀다. 올해 10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905호로 계획했던 1514호의 60% 수준에도 모자란다.

이번 사업 부진은 예산 집행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집행율은 지난해 85.5%(예산액 305억, 집행액 261억원)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39.3%(예산 539억, 집행액 212억원)으로로 급격히 떨어졌다.

장 위원장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발상은 기발하지만, 대다수 주민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게 걸림돌"이라며 "매년 사업 부진은 시가 이런 현실을 간과한 채 사업을 추진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539억원(1514호)보다 일부 늘어난 558억원(1907호)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장기전세 119억원(451호), 협동조합형 29호, 기숙사 40억원(700호), 공공원룸 399억원(727호) 등이다.

장 위원장은 "올해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또한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