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전기요금 인상안, 단기적·일회적 처방”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9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매우 단기적이고 일회적 처방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원가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88.4%에 불과한 상황에서 왜곡된 전기수요를 정상화하는 데엔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외엔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기요금의 인상과 일부 에너지의 세제 개편은 국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에너지원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해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는 전기화 현상은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의 로드맵이 제시될 때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중장기 에너지계획에 에너지가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매년 전기요금은 어떤 방식, 어느 수준의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때 실효성이 있는데도 이번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전기화 현상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발표될 에너지기본계획에선 에너지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명확한 중장기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고, 전기와 타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지금의 왜곡된 에너지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