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선의원들 공동입장 표명…특검·책임자 처벌 강력요구

민주당 다선의원들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현 시국에 대한 원인진단도 처방도,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대표로 나선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발표문에서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통해 혼란한 사태가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식의 사고를 여전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국민이 걱정하는 핵심을 애써 외면했다”면서 “500조가 넘는 국가채무, 26조가 넘는 적자예산에 대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가 관전자임을 자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실시는 국민화합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며 “의혹 공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국정원 개혁 및 제도개선, 정보기관의 권력편중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수사를 위한 공정한 특검실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안의 즉각적인 제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관철 등 3대 요구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명운을 건 확고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