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중앙은행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 어려움에 직면”

“GDP갭이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 할 수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에 맞닥뜨렸다고 밝혔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구두로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선제적 안내’를 의미한다.

재임기간 발언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린 김 총재가 내년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름의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이날 인천광역시 심곡동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중도에 변경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같은 고민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영란은행은 실업률이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당초 2016년일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통해 그 시기를 이르면 2014년 4분기 혹 2015년 1분기를 제시해 전문가들로부터 중앙은행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다”며 영국의 예를 제시했다.

김 총재 또 미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한 상원의원이 “중앙은행이 포로가 됐다”고 비판한 사례도 전했다.

그는 “미국 한 상원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에 스스로 포로가 돼버렸다고 비판을 했다”며 “실제로 미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이 ‘일정표 기준(calendar base)이었다가 한계점(threshold base) 제시 방식, 데이터 의존(data dependent) 방식으로 움직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우리는 시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항상 알아야 하지만 시장의 포로가 된 적은 없다, 또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발언도 전했다.

김 총재는 “과거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두고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이에 대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됐다”며 “시장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잃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김 총재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앞뒤가 달리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해명’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총재는 “최근 미 연준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에 관해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다음 중앙은행 총재도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또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의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동양사태’가 중앙은행이 공급한 과도한 유동성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다”며 “그런 논리라면 모든 금전적 사고가 돈을 찍어낸 한은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재는 또 동양사태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가진 검사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앙은행은 규제나 감독기관이 아니며 개별 금융사인 동양그룹에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단지 우리는 검사권을 가지고 시스템적 위기를 모니터링하며 거시금융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은의 동양사태 책임론에 다시 한번 반박했다.

김 총재는 또 GDP갭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재는 이달 열린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DP갭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받아들고 있다.

김 총재는 “GDP갭이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다”며 “다만 GDP갭은 미국의 실업률과 같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 영국, 일본, 유럽 등의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경기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영향이 더 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거시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며 “중앙은행은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적완화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봐야 소득분배 악화의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국회가 아닌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