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 국정감사 여야 ‘기싸움’…증인 불출석 공방에 ‘정회’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격하게 대립했다. 특히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제욱 국방비서관 등 증인 불출석을 놓고 각각 ‘관례’와 ‘법과 원칙’을 근거로 내세우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국감 시작 10여분만에 정회를 맞기도 했다.

민주당은 홍 수석과 연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면서 이행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홍 수석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심사도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연 비서관의 불출석과 관련해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군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발생했던 시점에 사령관을 담당한 사람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 인민군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투의 일환으로 심리전을 벌였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국회 관례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청와대에 이번에 꼭 좀 나와 달라는 얘기도 했지만 현재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제도가 나온 이후 지난 25년간의 관례”라면서 “홍 수석을 불러 상처 내고 의혹을 부풀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지금 (김기춘)비서실장이 나와 있다. 비서실장이면 청와대 모든 업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며 "원활한 국감을 위해 비서실장한테 물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이하 전 수석이 국감장에 와 있는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태에 대처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다”며 “역대 정부도 국감 기간에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구축한 국정운영 시스템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