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해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토지 개발에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수석은 “아직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도입한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8·28 부동산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현재 그것조차 완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