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축 행정자료,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

온라인으로 건축 인허가·건축 대상 등 검색 가능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던 각종 건축관련 행정 데이터가 앞으로는 일반국민에게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정보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민간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약 680만동에 달하는 방대한 건축물 행정정보가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의 단순 정보제공뿐 아니라 건축 인허가, 건축물의 허가·착공·승인기간·면적·용도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기존에는 판넬업자가 판넬 수요를 알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아 봐야 했다. 하지만 세움터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검색조건을 통해 원하는 지역, 원하는 기간에 진행되는 각종 건축 인허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대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물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과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이화순 건축정책관은 “향후에는 건축인허가와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해서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