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 폐막…시리시대 10년 청사진 제시

전면적 개혁심화 강령 채택…시장 역활 업그레이드ㆍ중국판 NSC 설립 천명

중국의 앞으로 10년을 결정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는 이날 나흘간의 논의를 마치고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중공) 중앙의 결정’이라는 강령을 채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은 이날 폐막 직후 성명에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 통치시스템과 능력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오는 2020년까지 주요 영역과 관건이 되는 부문의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를 얻고 시스템을 갖추며 과학규범과 효율적인 제도운영체계를 형성해 각 방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하고 모양을 갖추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부문과 관련해 성명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유지ㆍ보호하며 행정집법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의거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개혁 세부 시행사항을 기획하고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영도소조’라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체제는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중점 사항이라며 여기서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더욱 잘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이전 대회에서는 당이 ‘시장’을 ‘자원을 배분하는 기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며 새로운 표현은 시장의 역할이 업그레이드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가운데 다양한 소유제의 적용을 경제공동발전의 기본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중심기둥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성명은 역설했다.

공유제와 비공유제를 강조한 것은 이전보다 토지소유권 등의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명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전체제와 전략을 개선하고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위원회는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와 비슷한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