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재신약 가격, OECD 평균 대비 42% 수준에 불과

입력 2013-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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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재신약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4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7~8일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접근성' 주제세션에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도입된 신약과 이후 도입된 제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8개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 개 국가와 비교한 이번 연구결과,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라는 것.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도 OECD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되었던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 아주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이지만 향후 불확실한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OECD 국제 약가 비교는 약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방안'이란 주제를 발표, 환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약가제도 통로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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