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8.28 대책 약발 다했나

부동산 활성화 법안처리 지연에 주택시장 다시 찬바람

8·28 부동산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이 ‘반짝’ 훈풍을 받았지만, 국회의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급랭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이던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도 확정됐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특히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대신 법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꽁꽁 언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거래도 급감하고 아파트값도 보합세다. 집값 전망과 매매 시기 등을 묻는 상담 전화도 뚝 끊겼다.

이 같은 현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4월 입주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아이파크의 경우 84㎡형 시세가 6억원을 웃돌다 보니 새 아파트인데도 찾는 사람이 없다.

6억원 초과 주택이 몰린 강남권은 상황이 더 좋지 못하다. 개포주공 단지 내 S공인 관계자는 “강남지역은 대부분 아파트가 6억원을 넘어 취득세 인하 혜택과 무관하다 보니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시장 회복세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처리될 듯한 연기만 피우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거래에 숨통이 틔였으나,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 등 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시장이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