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우체국금융, 민영화 추진해야”

우체국 금융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우체국금융 민영화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우체국금융은 민영화되는 추세”라며 “한국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자·서민 계층에게 저축수단을 제공해 개인저축을 장려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을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동원의 목적으로 저축 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활성화됐다.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이 성장해 다양한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 산간지역도 인터넷 뱅킹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우체국금융의 경쟁력과 필요성이 감소했다. 또 채권시장 활성화와 자금 조달의 방법이 다양화돼 정부도 국민들의 예금을 통한 조달 필요성도 줄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우체국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현재 단계에서는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예금에 주어진 예금보장·면세·지급준비금 미적용과 같은 혜택들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후 공사화·주식회사화·완전민영화 등 민영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