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최소 2000억 이상돼야”

중소기업 범위개편 기준을 기업 매출액 200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청이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인 ‘800억-600억-400억’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기청이 제시한 정부안인 8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 더욱이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중소기업 비중은 97.59%로 축소돼 일본의 99.0%, 미국 99.7%, 독일 99.5%에 못 미치는 수치로 낮아진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정책과도 크게 배치돼 많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실망감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회의 주장이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범위가 경기변동에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누적매출액 증가율은 약 32%에 달하는데 이를 현행 중소기업 상한기준인 매출액 1500억원 기업에 적용했을 때 3년 후에는 약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아울러‘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과 범위가 일치해야 하는 필요성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공제대상’의 매출액이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범위와 차이가 생겨 혼란을 심화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은‘중소기업의 성장촉진’및‘피터팬 증후군’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낮아진 범위기준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욱 더 영세화되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지금이라도 정부, 학계,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