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제회 이자율 시중금리와 연동해야”

부실운영 문제가 제기된 공공분야 공제회의 자산 운용 건전성과 기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8개 공제회와 교육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제회는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에도 위험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해 투자결정이 부실하고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았다.

공제회 회원들에게 제시한 복리의 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투자의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함에 따라 자산운용 역시 부득이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수익률이 저하되거나 영업 손실 등으로 공제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제회에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운용하도록 했으며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도록 했다. 또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투자검증 절차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 내규 및 경영공시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미실현 손익도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처 감사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등 통제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