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정총리 “정당해산 심판청구 즉시처리, 사안 시급성 때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즉시안건’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통진당 오병윤 의원이 ‘차관회의를 거쳤느냐’는 물음에 “급했기 때문에 안 거쳤다.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사법부가 진보당 관련 내란 음모 혐의를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이 원칙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아니냐는 것은 재판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선을 부정하려고 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두 사람의 비리나 부정이 드러났다고 해서 선거 전체를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