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새누리 “당정협의에서 경제 활성화 15개 핵심법안 논의”

새누리당 ‘입법상황실’ 설치

새누리당은 5일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법안 당정협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126개 법안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될 15개 법안을 선정했다. 법안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상황실’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15개 핵심법안에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 중 관광진흥법은 당정협의를 보다 긴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등 민생입법활동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치중하기 위해 ‘입법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게도 민생에는 여야가 없듯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중점추진법안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