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번에도 물건너 가나?

해묵은 분양가 상한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도 분양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으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목 잡힌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 하되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내 주택은 상한제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택지 종류에 관계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 역시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과거와 같은 (건설사의) 폭리와 고분양가 책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올 들어 공급되는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 심의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제도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는 해당 ‘지자체가 심의하는 가격(상한제 가격)’보다 분양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요진건설이 최근 경기 일산신도시 백석역 인근에서 선보인 ‘일산 요진 와이시티’는 지난해 7월 3.3㎡당 1795만원에 분양가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는 1390만원으로 결정했다. 3.3㎡당 400만원 낮은 수준이다.

경기 용인 신봉동 ‘광교산자이’도 실제 분양가는 심의가격보다 크게 낮고 경기 고양시 ‘삼송 우남퍼스트빌’, 경기 화성시 ‘신동탄 SK 뷰파크’ 등 대부분 단지들이 실제 분양가를 심의가격보다 크게 낮춰 공급했다.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다.

민주당은 여당 측이 전·월세상한제를 수용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누차 내비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