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황교안 “국정원사건 수사, 외압 전혀 안 넣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의)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부인했다.

그는 “보고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달라 막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건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지휘가 아니라) 통상적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조사 및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 특별수사팀과 수뇌부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검찰의 업무관행을 보면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 외압설’을 제기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해서 윤 전 팀장을 만난 일도, 얘기해본 일도 없다”고 했다.

황 장관은 “국가기관들의 정치개입, 더 나아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조사해 왔으며,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기소 부분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큰 줄기에 대한 수사는 이미 잘 돼 기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 포털(에 올려진 글들)에 대한 수사일 수도 있고, 남아 있는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 장관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업이 불법이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엔 “재판 결과를 좀 봐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그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라고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댓글 작업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는 판단하지 않는 게 맞다”고만 했다.

한편 그는 전공노, 전교조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선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공직자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