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현오석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 개선방안 강구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에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현 부총리는 “보험료율과 퇴직금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과 관련해선 “기여율과 소득대체율, 이해당사자의 문제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행 열석발언권에 대해선 행사 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석발언권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기보다 정책담당자는 평소에도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발언 기회를 활용하겠지만 현재로선 평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