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내년 성장률 3.7% 유지…내수 진작 필요”

연례협의 결과 발표…“구조개혁 없으면 내수회복 모멘텀 약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3.7%로 유지했다. 하지만 구조개혁 없이는 내수회복 모멘템이 약세를 유지할 것이며 경기 하방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 추진과 가계소득의 증가를 꼽았다.

IMF는 1일 이사벨 마테오 라고 아태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우리 정부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연례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은 연례협의 결과 총평에서 “한국경제는 최근 시장혼란을 잘 극복했으며 우수한 펀더멘털과 뛰어난 정책입안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견고한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완만한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 발표한대로 2.8%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은 5.5% 성장해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GDP의 5%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 부문도 거시건전성규제로 은행 단기 대외 차입금이 급감, 대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이 상쇄돼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인정(LTV)비율이 낮고 가계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부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부족해 향후 은행 수익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7%로, 지난달 8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내년 하방 위험이 존재하며 내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을 통한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구조개혁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일부 가계 및 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내수 회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 부채감소 필요, 보수적인 재정운영계획 때문에 수요가 순수출 실적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공급측면에서 빠른 인구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F는 한국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내수 진작, 특히 가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조치를 조기에 회수해서는 안 되며 경기전망이 악화할 경우 부양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추가적으로 경기 하방기에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인 재정수지목표를 도입하는 등 경기대응적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여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일종의 ‘안전 투자처’(safe haven)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협의단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는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며 “다만 이런 새로운 위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