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못 믿을 기재부…“주요 경제지표 전망 오차 심각”

최근 2년간 기획재정부의 각종 경제 지표 전망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부정확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을 보면 여타 국내외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가장 못 맞추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1년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 내다봤지만 실제 성장률은 3.7%에 그쳐 1.3%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국회예산처 등은 0.2~0.8%포인트의 오차를 내는 데 그쳤다. 2012년에도 기재부는 3.7%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0% 성장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가 다른 기관 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2012년 민간소비증가율의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상은 3.1%였지만 실제로는 1.7%로 나타나 -1.4%포인트 오차를 보였다. 같은해 설비투자 증가율도 기재부는 3.3%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9%에 그쳐 5.2%포인트나 차이가 났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포인트의 오차를 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은 여전히 장미빛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9%에 불과했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전망치보다 실제가 0.5%포인트, 9.9%포인트나 낮았다. 또 지난 9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6월)에서 3.9%로 소폭 하향 조정했음에도 아직도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도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켰다”며 “기재부는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