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현오석 “부가세·주류·담배세 인상 검토 안해”

“법인세 단일세율, 중장기적으로 지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및 주류·담배세 인상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단일세율화의 경우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공개, 차기 정권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부가세율, 주류 및 담배세 인상과 법인세율 단일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부가세 등의 세율 인상 의혹을 제기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법인세율 단일화와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단일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2단계로 간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