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감독 소홀·정책 판단 실패… “책임 통감한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연기 동양그룹 로비설 의혹 제기… 불완전판매 적절한 대응 안한 예보 추궁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계열사 전 현직 사장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앞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최종구 수석부원장. 연합뉴스

올해 금융당국의 국정감사는 '동양 국감'이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이 책임론의 도마에 올랐고 예금보험공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17일 치러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중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지난 4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6개월 이후로 정한 것에 대해 "동양그룹의 로비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동양사태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양그룹 사태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순간 칼로 잘라버리듯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정상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당시 동양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에 투자한 5만여명의 개인피해 보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위원장은 "CP·회사채 등의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있던 걸로 파악된다"면서도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국가 책임과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가 불법, 위법 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그룹 경영진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재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체적 책임이 있지만 (동양증권 창구 등) 현장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계열사 CP·회사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아 왔던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동양그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 1일과 22일, 10월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해 동양그룹 및 회사채 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9월 1일 회의에서는‘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 현황과 동양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 유동성 설명’, 9월 22일 회의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최근인 10월 6일 회의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주요 계열사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수현 금감원장이 청와대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논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장이 처음엔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야당의 추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한 사실조차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11월 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감에서 처음에는 “홍 회장, 조원동 경제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동양그룹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 질의해 받은 문서에는 홍 회장이 최 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동양그룹에 대한 대출 및 담보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나와 있다”고 따지자 발언을 정정했다. 최 원장은 “홍 회장과 조 수석을 8월 중하순에 만나 동양그룹에 대해 논의했으나 동양을 봐주기 위한 모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동양증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고도 공동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이 강화된 점을 들면서 "동양증권에 대해 공동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은이 지난 5월 증권사의 잠재리스크 파악 등을 위해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문제의)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느냐"며 한은의 부실감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원식 한은 부총재는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공동검사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결정하는데 올해는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가 잡히지 않았다"면서 한은의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공동검사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도 동양증권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이미‘동양 사태’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보는 지난 2011년 11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보고서를 금감원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도 “동양사태는 예보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금감원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지만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