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 집행률 66% 불과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펀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정금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펀드’의 현재까지 투자 집행률은 66.1%에 불과하며 특히 지난 2010년에 결성된 펀드는 올해 말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하지만 집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규모별 지원액을 보면 올 9월 현재 공사 전체 투자액의 24.6%(2928억원)가 대기업에 투자돼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의 수익률도 기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지식경재부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등 유사펀드간 경쟁이 심하고 특히 최근 시중의 펀드 수익률이 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해당 펀드의 기준 수익률을 7~8%로 예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펀드에 대한 공적 투자는 국고를 가지고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운용 잘못이 드러날 경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