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신보, 유동화 보증 90% 이상 건설·조선 관련 대기업 집중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공급이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P-CBO(채권담보부증권) 지원책’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상위 30곳(지원액 기준) 중 27곳은 건설·조선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말 현재 상위 30개 기업에 대한 유동화 편입잔액은 총 9690억원으로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신보가 신규로 편입 공급한 1조9095억원의 절반 이상이며 전체 유동화 편입잔액(6조4071억원)의 15.1%에 달한다.

이들 30개 기업은 모두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중견급 이상 기업으로 동부건설, 두산건설, STX조선해양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은 최저 180억원부터 최고 800억원으로 평균 지원액은 323억원에 이른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일반 신용보증(2012년 총 9조8840억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며 “하지만 총 보증금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보증해야 한다는 신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건설사 P-CBO 지원을 재계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사까지 확대하는 ‘건설사 P-CBO(채권담보부증권)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한데 기인한다.

강 의원은 대기업 및 중견 건설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신보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보증의 평균 지원 규모는 약 2억원, 유동화보증은 약 15~2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조치로 대기업들은 최대 15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보의 재원을 소수의 대기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치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