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사회적기업, 정부 보조금 4년간 31억원 부정 수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최근 4년간 31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296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이 적발한 건수가 265건, 자치단체의 적발 건수는 31건이었다.

적발된 기업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총액은 30억6490여만원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15억2000여만원만 당국에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에 따른 처분 유형으로는 경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고발(41건), 약정해지(36건), 지원금 10% 삭감(8건) 등이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로부터 경영컨설팅과 전문인력 인건비, 교육 등을 지원받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913곳,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정부 지원을 받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140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