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기식 의원 “거래소 이사회는 모피아 집합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거래소에 임명된 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과거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집단(모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24일 부산 기술신용보증기금 4층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임명된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상임이사 7명 중 5명이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이사회를 모피아들이 완전히 장악했다”며 “‘모피아 낙하산 천지’의 거래소가 상장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사외이사가 무려 4군데 사외이사를 겸직한 게 확인돼 취소됐다”며 “서류가 제출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공시 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을 무조건 공시하고 최고 경영자의 신변 변동상황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횡령·배임은 회사 지배구조에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은 무조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태원·김승연 회장 등이 현재 구속 중으로 집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고 경영자의 신변 변동상황 또한 전혀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