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과태료 중복수납금 13억4000만원…미환급금 5억2000만원 찾아가세요”

과태료 중복수납금

2009년 이후 과태료 중복수납금이 13억4000만원에 달하며, 미환급금은 5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중복수납금은 총 6만7606건, 1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범칙금 중복수납은 2773건, 9500만원이었고 과태료 중복수납은 2만4833건, 12억5000만원이었다. 이같은 과태료 및 범칙금 중복수납은 납부자나 은행원 등의 착오나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복수납돼 경찰청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범칙금 약 7000만원, 과태료 4억5000만원으로 약 5억2000만원이 남았다. 경찰청은 중복수납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민원인이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과태료 중복수납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중복 수납하고 이를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국고 관리 업무가 허술하다”며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과태료 등을 중복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