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공기업 동반성장 재원 출연률 14% 불과… 민간기업보다 저조

올해 출연 추가약정 공기업도 전무… 박완주 "공기업 상생협력 외면 실정"

공기업들의 동반성장 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고 신규협약마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출연실적을 지킨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단 1곳도 없었다.

동반성장 재원은 대ㆍ중견기업이 출연해 조성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485억원 출연협약이 체결됐다. 이중 13개 공기업들은 1351억원을 약속하고는 지난달 말 현재 14.4%인 194억원만 내놨다. 또 올해 동반성장 출연협약을 추가 약정한 공기업은 단 1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총 300억원의 동반성장 재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2011년 5억8500만원, 2012년 8300만원, 2013년 14억5500만원 등 약속의 7.1%인 21억원에 그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들도 각각 150억원씩 약정했지만 현재 출연한 것은 10억~34억원 수준이다. 항공우주산업은 66억원 약정에 26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원에 10억원을, 한국가스공사는 26억원에 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원에 1억5600만원 출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20억원과 4억원씩을 각각 약정했지만 3년째 한 푼도 출연하지 않고 있다. 59개 대기업들이 5963억원을 약정, 1702억원을 납부해 28.5%의 출연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보면 민간기업보다 공기업들이 동반성장 재원 출연에 더 저조한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민간기업보다도 적은 출연률에 기가 막힐 정도”라며“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세우는데 공기업은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