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세정지원 발언에… 현대아산 “급한 불은 따로 있는데…”

“금강산 관광 중단과 관련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사업체와 같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

22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5년째 이어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힘겨운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대아산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세정지원 관련해서는 현대아산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특별히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내는 것인데,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아산은 법인세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지원책은 기업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언급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세정지원보다 당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강산을 비롯한 총 관광매출 손실은 7713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금강산기업협회 소속 33개(2013년 9월 기준)의 협력업체 총 매출손실은 2700억원이 넘는다. 현대아산의 직원 수 역시 1084명에서 331명으로 3분의 2 이상 줄었다.

이에 금강산기업협회는 23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버금가는 피해보상 및 추가(3차) 대출 지원 △생존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협회 기업들은 2009년(65억원, 25개사), 2012년(48억원, 15개사) 두 차례에 걸쳐 115억원에 달하는 대출 지원을 받은 바 있다. 2009년 당시 현대아산은 자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협력업체들에게 무이자 재대출을 해줬다. 협력업체들은 소상공인일 뿐 아니라 금강산에서 인정되는 자산이 남한에서는 자산등록이 불가능해 담보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통일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들 기업에 협력사업자 발급과 함께 대출 지원을 해줬다.

이번 면담에서 업체들은 최근까지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제3차 추가 대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