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보고서는 베끼고 평일엔 골프…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보고서는 베껴서 제출하고 평일에 골프를 즐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기관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절의심사례가 무려 84%(21개 기관 48개 보고서) 나 됐고, 중복게재 의심사례도 52%(13개 기관 18개 보고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5개 국책연구기관이 기관별로 3편씩 제출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75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전체 기관 중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단 2곳뿐이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일반연구과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값비싼 콘도·골프 회원권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런 회원권 문제는 25개 기관 중 7개 기관에 집중됐는데, 금액가치만 10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KDI의 경우 이 의원이 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KDI의 간부급 연구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모두 127회의 라운딩을 했으며, 이 가운데 19%(24회)는 평일에 라운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간부들은 이틀 연속 골프를 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7개 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으로 금 5돈을 선물하면서 비용을 정부출연기금인 경상비에서 지출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