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윤석열 “국정원 수사 중앙지검장에 보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보고절차 흠결”…여야 공방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다”고 짧게 답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현재 수사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등의 질문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조 지검장은 “윤 청장이 ‘보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보고라는 것은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견이 다른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여주지청장인 윤 지청장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그 말씀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해를 쳐다보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우리는 직무 배제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정절차적 문제”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의 말씀은 마치 서울중앙지검장과 2차장, 윤 지청장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보인다”면서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