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코트라-중진공, 중소기업 수출지원 칸막이 없어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기간관 영역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들의 업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체제를 코트라는 해외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로 각각 이원화했다.

당시 코트라는 11개 지방무역관을 폐쇄하고 지방무역관의 업무를 중진공에 이관한 대신 수출인큐베이터 17개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지방무역관이 폐쇄된 이후 코트라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받는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2월 코트라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위치한 수출기업들의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코트라,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 직원을 보강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기업수요가 많은 5개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의 수출지원센터에는 ‘코트라 지원단’을 신설하고 6개 수출인큐베이터(베이징, 멕시코시티, 도쿄, 로스엔젤레스, 두바이, 프랑크푸르트)에는 중진공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수출지원센터 내에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들과 함께 코트라 지원단이 입주돼 있다.

수출지원기관간 동일 업무에 대한 사전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출기업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상담받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린 원활한 업무 연계가 있어야 한다”며 “수출기업이 어떤 성장단계에서 어떤 기관에 접촉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