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기업 역동성 저하…산업 구조개선 지원해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입·퇴출이 줄어드는 등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관간 중복 지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용현 KDI 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06년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진입률 및 퇴출률은 15%, 서비스업에서는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조업 보다는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영업손실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영업손실 중소기업의 비율이 20% 이상에 달했다. 도소매업 영업손실 중소기업 비율도 13.1%로, 같은 업종 대기업 비율(7.5%) 보다 높았다.

제조업 분야에선 식품·음료·의약·전자부품 등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비율이 제조업 전체 평균 및 해당 업종 대기업 비율보다 높았다.

양 위원은 “한계기업이 산업 내에 계속 존재하면 다른 기업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한계기업이 많은 산업의 구조개선에 지원을 집중, 수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업 구조개선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의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오히려 미지원 기업의 재무성과가 우수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3년간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이 승인된 기업의 생존률은 79%인데 미승인된 기업의 생존률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들의 중복 지원 문제도 지적됐다. 정우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에서 “정책금융 기관간 중소기업의 중복 지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피지원 기업의 5% 정도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한해 동안 같은 기관에서 3회 이상 중복기관을 받은 기업이 중진공에는 8.1%, 기보에 2.1%, 신보에는 1.9% 정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