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부쩍 늘어난 '교통딱지'… 과태료로 세수 메우기?

○…과태료 총액이 2년 사이 3.5배 급증하는 등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위법 단속은 당연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국에서 힐러리 클린턴 주차위반에 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말 듣고 감탄했다. 우리도 이렇게만 해주면 벌금 기꺼이 낸다”, “주차 불가능한 지역도 많은데, 잠시 배달하는 10분 사이 경고 한 번 없이 딱지 끊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정상 참작도 부탁드려요”,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벌금이 너무 무거운 느낌도…동일한 잘못에 동일한 처벌이 되도록, 과태료를 재산의 몇 %로 냈으면 한다”, “벌금은 공공주차장 확충이나 도로여건 개선에 우선 쓰여야 함. 시설이 안 돼 있으니 위반이 더 늘어나는 면도 있다” 등을 지적했다.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 5월 복구 완공된 숭례문의 단청이 벗겨진 데 이어 1·2층 기와와 현판 글씨마저 변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3년 지나면 500년 된 것처럼 보이겠네. 새로운 첨단기술인가”, “그러고 보면 우리 옛 선조들은 정말 대단하다. 수백년, 수천년 동안 튼튼하고 아름다운 문화재들 볼 때마다 감탄”, “국보 1호 화재 예방도 제대로 못 했는데, 복원마저 이 따위로 하면 어떡하나”,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원했다며? 내가 칠한 우리집 담벼락 색도 2~3년은 멀쩡하던데”, “140년 동안 짓는다는 스페인 가우디 성당 봐라. 자기 임기 안에 완공하려고, 문화재를 공장 작업처럼 재촉해 부실공사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