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금리공시 등으로 소비자 금리 선택권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리공시와 대출금리 합리화 체계를 통해 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은행의 높은 고금리 대출 비중에 대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금리공시 및 합리적 대출체계 등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외국계 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는 한국계 은행들이 좋은 고객을 많이 유치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점과 지점이 적어 대출모집인 이용 비율이 높은 점 때문”이라며 “금리 자유화가 된 이상 정부가 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정성헌 씨티은행 부행장과 주태욱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이사에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15~20% 수준의 고금리대출(카드 포함)이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고금리대출 비중 60~80%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씨티은행 부행장은 “리볼빙 등 카드를 제외한 은행 순수대출로는 10% 이상 금리 대출이 전체 대출금액의 20%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고 주 SC은행 이사는 “SC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가 높은 이유는 신용도가 낮고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고객을 타깃으로 한 상품 판매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내 은행보다 낮은 외국계 은행의 사회공헌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높은 배당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