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정훈 의원,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주장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정부 출자지분이 없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한국 자본시장이 정부통제 하의 후진국 시장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 거래소들은 이미 기업공개(IPO)와 지주회사 전환을 마치고 시장통합, 사업 다각화, 지분취득 등의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거래소들 사이에도 이런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가 최근 합병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자본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며 “자칫 한국이 일본의 '하부시장'(Sub-market)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소의 법령상 독점권이 해소돼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더 이상 없는 상태”라면서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제를 조속히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