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현오석 “부가세 인상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서나 공청회 등에서 부가세 인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속내를 캐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연구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답변에 문 의원은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세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 있는데 그 때 기재부와 국세청도 함께 가지 않았냐”며 “부가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연구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 당장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증세가 필요할지, 한다면 어느 시기에 증세를 할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증세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질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선 현재의 경제상황 또 재정정책 방향 이런 것이 전제된 가운데 증세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며 “오히려 정책의 시급성을 볼 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비과세라든지 지하경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더 긴급하다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