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나선 안철수 의원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의견 개진

여야 공방에 끼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정책질의’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여야 공방에는 끼여들지 않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분야의 여러 영역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국감 첫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연금 공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실태를 지적했다. 또 복지부 자료 분석해 2009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투입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 집행과 관련한 복지부 내 자체 평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서 제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공방에는 개입하지 않아 언론의 관심도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을 따지는 야당의원과 복지부의 신경전으로 옮아갔다. 또 국감 내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연금 공방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안 의원은 국감 이틀째인 15일엔 “기초연금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사고지역에 한 번도 실사를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식약처가 최근 3년간 1609차례나 해외 실사를 나갔지만, 일본 방사능 사태와 관련한 방문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본산 식품의 안전관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고, 현지실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