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중기청, 벤처투자 실적주의 지양해야”

정부의 지나친 벤처투자 실적 올리기로 민간투자 회사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점으로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규모는 감소한 반면 정부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은 2011년 1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6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투자잔액(미회수금)은 같은 기간 3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상승했다. 신규조합 결성액도 2조3000억원에서 1653억원으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벤처투자가 침체돼 있지만 정부의 모태펀드 조성액은 2009년 1조원 돌파 이후 2012년 1조4791억원을 기록했다”며 “전체 펀드 대비 모태펀드 출자금액 비율도 2011년 16.3%에서 올해 6월 43.4%로 수직 상승한 만큼 풀 돈이 많은 정부가 민간투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과도한 ‘투자 모시기’로 국민 혈세가 자칫 벤처캐피탈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다”면서 “무조건적인 실적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